2025.06.26 (목)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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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원 이상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전공의) 복귀 의사 발표가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왔다"고 답했다.
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보면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는 제2차 추경안에서 본예산(2991억3000만원)보다 41.3%(1235억6100만원) 감액한 1755억6900만원으로 제출했다.
조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한다"며 "복귀 의사가 추경안 제출 이후 나와 반영을 못 했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예결위 심사까지) 가시화가 안 되고 (하반기 수련 모집 시기인) 7월 말이나 돼야 (복귀)한다면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전공의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육성하고 수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2991억원의 약 41%인 123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시 80%까지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추경안을 낸 이후 전공의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또 너무 삭감이 많지 않으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검토해서 추경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남 지역 공약 1번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교육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이를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의료 대란에 대해 "의료 공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환자들,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의료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도 작년 9월 30일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의료 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상임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소회로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의원들의 도움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의료 공백 해소 등 많은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한 긴급한 현황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문제(의료 공백)가 더 지속되기보다는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이 뜻을 같이해주고 계신 것 같아 복지위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과정이나 절차도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정부를 믿고, 국회를 믿고 이제는 현장과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