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20:53
|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맞물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설 등 여러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하는 등 6개부처 장관과 2개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개 정부부처 중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금융정책 콘트롤타워인 금융위원장(장관급)과 금융감독원장(차관급) 등의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회의를 열어 부처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과거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에 분산된 불공정거래 조사·심의·제재 기능을 모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통합감독기구를 만들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직 설계부터 인력 재배치까지 난제가 많아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는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3단계 DSR 시행,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등 굵직한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과거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한 달 이내인 2022년 6월 7일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같은 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취임 일주일 만인 2013년 3월 2일 신제윤 전 위원장을 내정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우 금융당국 기관장 인선이 다소 늦었다. 출범 후 두 달만인 2017년 7월 3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지명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 임명은 넉달 가까이 지난 후인 9월 8일에야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경우 출범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과거와 비교해 특별히 늦은 편은 아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금융시장 현안이 많아 인선 지연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이 길어진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백이 길수록 시장 불신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