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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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의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민생 회복, 국민 재난안전 확보, 정부 조직개편 지원 등도 주요 과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윤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유연한 소통 능력을 겸비한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해찬계로 분류되지만 평소 계파색을 잘 드러내지 않아 친명계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주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맡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에 이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신임 행안부 장관 임명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경찰국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신임 행안부 차관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자의 행안부 장관 지명이 눈길을 끄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트로이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비법조인 출신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느린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까지 둘 경우 '비대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아래에 그렇게 많은 조직이 오면 자칫 거대 조직의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5극3특'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번 강조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 현상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지금 경제와 민생, 지역이 위기에 있다"며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 행안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특히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을 국토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아울러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에 대해서는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고, 최근 복합적인 재난 상황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주관 부서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도 과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행안부도 소관 업무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갈등과 잡음도 능수능란하게 조율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윤 후보자의 내정으로 행안부의 '부총리급' 격상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만큼 부총리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무게감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