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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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의 업무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일 행정안전부가 전날 공개한 제24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농축산물 물가와 유통구조 개선, K-푸드 재외공관 연계 협력방안, 재해 대응책, 쌀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지원 확대 등 농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로 각 부처 현안 논의에만 3시간30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과값이 오르면 왜 바나나나 토마토값도 오르느냐"며 농산물 유통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과일은 대체 소비 관계가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의 소비가 튀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수산 물가와 관련해 유통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장관은 "유통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은 독과점 구조가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제이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유통구조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대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농축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축과 확대는 송 장관의 주요한 농정 성과 중 하나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수산물 판매가 추가됐고, 거래목표 5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확대방안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송 장관은 "재외공관과 계속 협업해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특히 전통주와 관련해 5년 내 전통주용 쌀 소비량을 늘리고 재외공관에 전통주 카탈로그를 홍보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줄곧 설명해왔다.
쌀 수급 및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특히 과잉생산된 쌀 의무매입이라는 양곡관리법의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문답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쌀이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매년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텐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대체 작물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 3.3만㏊ 정도 전략작물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는 8만㏊ 정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가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현안을 보고할 때 "쌀이 과잉 생산이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취 가격이 떨어져 상당히 불만이 많고, 쌀이 부족하게 생산되면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날 수 있어 쌀의 적정 수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정 재배,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쌀 사전 재배면적 조정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조건부 양곡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고, 양곡법은 늦어도 9월 전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9일에는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