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더구나 우의장의 친정격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다. 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나이스데이]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

[나이스데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당연지사 · 사필귀정이다. 독사가 샘물을 먹으면 맹독이 된다. 사슴이 샘물을 먹으면 녹용이 된다. 너무나도 당…

[나이스데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기일이 마침내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재의 너무 늦은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서 시린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최소한의 계엄 조건도 …

[나이스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개헌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위헌·위법한 12·3…

[나이스데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6일 전국 고·지검장 긴급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키로 결정한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 총장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긴급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을 구…

[나이스데이] 검찰이 26일 국헌문란·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만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나이스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19일 새벽 3시, 폭도들에 의해 법원 청사가 유린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건물 내부까지 침입해 CCTV를 부수고 7층 판사실에 침입해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등 …

[나이스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자업자득·사필귀정이다.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였다. 법원은 “…

[나이스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체포됐다. 우리 국민들의 작은 승리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오전 10시 33분께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우리 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