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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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사의 직무를 기소·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 권한은 중수청·경찰 등으로 이관하고,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한 각계 입장과 우려, 보완점 등을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당내 기구를 연이어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의 '정파성'과 '권한 남용'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당내 소통과 입법 사항 등을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오는 추석까지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