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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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방안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30주 이상의 의무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 예과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이달 21일로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조정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의대 교육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수업 거부를 이어왔다. 교육부는 3월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복귀율은 4분의 1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40개 의대 1학기 의대 재적생 2만3670명 중 유급 대상자는 1만7명이다.
이 가운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료정상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대다수의 대학과 교육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모두 활용해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학사 유연화 없이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급·제적이 이뤄졌거나 사실상 확정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번복할 경우 타과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요구대로 예과생들이 연간 30주 이상 연달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나, 본과생들의 경우 일정상 연 40주 이상의 의무수업 일수를 채울 수조차 없다. 또 교양 과목이 학기 단위로 굴러가는 예과와 달리 본과는 실습이 1년 단위로 진행돼 중도에 복귀하기 어렵다.
대학마다 제적·유급 상황과 학칙이 달라 교육부가 일괄 조치 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대목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학사유연화는 학생들이 돌아오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마다 학칙이 달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많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측에 먼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라며 "총장들도 학생들의 복귀선언을 뉴스로 접한 상황이라 회의를 하거나 머리를 맞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귀 선언 이후 교육부에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만, 차기 교육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전날(14일)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학사 일정 유연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 대변인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고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급·제적에 대한 것도 대학과 깊은 논의를 거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대학별 학사 운영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현장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