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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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적 조직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는 공공기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며 "그동안 검찰이 부린 억지 수사, 조작 기소를 바로잡으며 TF가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더 이상 정치라는 단어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한다"며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쯤 해서 반드시 검찰이 다시 태어나고,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면서 "조작된 증거 내지 잘못된 증거에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적 사건 모든 사건도 이와 같은 잘못된, 조작된 증거에서 기소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관련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성남FC 광고비 사건, 백현동 사건에서 왜 증거 기록을 1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는지 당장 감찰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 검찰은 위조된 (당시 이재명 당대표 재판에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누가, 또 어떤 세력이 위조해 제출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인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구글 타임라인' 증거 가치 등을 재차 피력하면서 "대법원에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사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객관적 물증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다른 마약 사건 등에서 증거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탰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는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