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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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 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운을 뗐다.
이어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을 언급하며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 등이다.
우선 김 장관은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지 않게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안전은 노사, 원하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노사 상생의 요석이 될 수 있게끔 단단히 구축하겠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 중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의사를 보였다. 그는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제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정부는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훈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며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선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되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설명한 김 장관은 고용부 직원들을 향해선 "여러분이 일목요연하게 1장으로 쓴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다"면서도 "앞으론 조금 길어도 좋으니 형식보단 현장의 작은 변화라도 끌어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실행방안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공무원들은 매우 바쁜데 정작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 해도 될 일을 찾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