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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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근로 현장 불시단속에 동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하루에도 열댓명씩 사망하는 것 아니냐"며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고, 요즘은 지휘도 안 하죠"라고 물은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경찰은 인력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봐달라.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사건을) 모아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예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팀을 짜서 교육을 시키는 다음에 그것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근로감독관이 몇 명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15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은 매주 나가고, 불시단속은 계속 하고 있냐"고 물은 뒤 "언제 한번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하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하며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버는데 사장이 책임을 지니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라며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형사처벌이 결정적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방식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것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봐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의 과징금, 사실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실제 예방을 위해 나서지 않겠냐"며 "자본주의에선 이익 손실 계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