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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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4일 통과 가능성이 높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은 8월4일을 목표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확답은 어렵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방송3법에 대해서는 진직 얘기가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하면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8월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하던 양상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순서'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회기 처리를 목표로 하고 물리적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는 외면한채 정치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상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느냐"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들은 민주당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은 대표적 이념 법안들"이라며 "민생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전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