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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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이행 방안을 보고받고, 청년미래적금을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청년미래적금 관련 예산을 다음달 말께 발표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다.
현재까지 주무부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미래적금'과 유사한 구조의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맡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ISP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앞서 범위와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주무부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중기부가 함께 추진한다는 정도로 좁혀진 상황"이라며 "공약사항인 만큼 속도를 높여 내년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금원이 전산구축을 미리 해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즌2' 성격이 될 전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000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가 지원해 만기 때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였다. 출시 후 사회초년생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정부지원금이 줄며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의 구조로 바뀌었고, 이후 예산이 대폭 줄며 2024년부터 신규 모집이 중단됐다.
서금원이 청년미래적금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맡은 만큼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돼 출연을 하고, 서금원이 은행권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근속정보, 소상공인 매출정보 등 자료를 공유하며 협력하게 될 전망이다.
서금원은 ISP를 통해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
전산 구축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 보유 국민의 자기정보를 기계판독 데이터로 연계해 자격 심사에 활용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증명서 제출을 데이터 기반으로 간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ISP용역 단계에서는 국내·외 청년층 등 대국민 금융자산형성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자산형성 상품 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정보화 방향을 정의한다. 또 청년층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산형성 요구사항을 파악해 분석한다.
아울러 서금원 기존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술인프라 등을 분석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 청년미래적금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적금이다.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면 연 최대 9.54%에 이르는 금리효과가 있다. 현재까지 22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과거 문재인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됐을 때 '갈아타기'를 허용해줬고, 현재는 판매 중지됐다. 박근혜정부 때 출시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정부 들어 확대됐다가 윤석열정부 때 예산이 삭감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한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을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며 "갈아타기, 중복가입 등이 가능할 지는 예산 규모가 정해지고, 구체화 작업이 좀 더 진행돼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