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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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5시(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목표로 협상에 임해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기에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협상단은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간다.
향후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구매함으로써 양국은 무역구조를 보다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된 바 있다. 협상 타결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 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국익에 기반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