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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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는 연일 최근 경제 위기 속 기업 혼란이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과 세미나 등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경제8단체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자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한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경총 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경총과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지켜본 뒤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회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경제8단체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