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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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니면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이슈가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점은 2주 뒤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던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며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리고 협상시간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 LNG 에너지구매에 1000억불로 총 4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농업이 포함돼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농축산물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겠지만 쌀과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의 대폭 확대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3500억불 규모도 일본과 EU의 GDP규모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