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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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통상 압력이 거세도 우리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크게 다행이다"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0%였던 관세를 15%로 인상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 측의 펀드 수익 독점 발표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비와 방위비, 농업 위생검역 등 핵심 분야가 협상 발표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 삼으며 전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EU, 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주 뒤 추가 협상에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과 이같이 합의했으며 향후 2주 내 양국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