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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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 제주, 부산 해운대 같은 주요 지역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거주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면 우리 국민들은 대출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외면하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조차 막혀버린 현재 외국인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현금 거래를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국민 역차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5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한다"며 "외국인은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는데 자국민에게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정책 또한 약 2000명 외국인에 대해 180억원이 넘는 빚을 탕감해준다고 한다"며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도와줘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 신고 개정안을 비롯해 실효성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며 "언론에 따르면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 무려 16.2%나 증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연말 기준 중국인 소유 주택이 5만6000채나 된다고 한다"며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채가 넘었고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국가 영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 안보의 문제도 된다"며 "외국인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문제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 1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집을 살 경우 최대 65%까지 추가취득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