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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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26일까지)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명칭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건(초안은) 다음 주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들의 목표는 딱 두 가지"라며 "형사사법 절차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걸(형사사법 절차)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추석 전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표가 의지가 있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갈 건데 1단계는 구조 개혁이다. 대표께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귀성길 라디오에서 뉴스로 그걸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셨다.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의지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추석이 지나 연말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원내지도부 얘기는 제가 못 들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쟁점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검찰개혁은)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여당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여지가(속도 조절로 해석될) 없다"며 "그럴 일도 없고 신속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부처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늘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제가 구청장인데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해야 되면 '신속하고 깔끔하게, 꼼꼼하게 살펴봐라'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다, 책임져야 되는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6일까지 검찰개혁과 관련한 초안을 마련한 후 완성된 초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정부 측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구상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