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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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는 28일 '2026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새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소비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업경쟁력 확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이라며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무리하게 끌어다 씀으로써 재정 자체의 경기 대응 여력도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은 8.1%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했다"며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AI·초혁신경제 선도 산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재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했다"며 "양과 질 양면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폭이 1.2%포인트(p) 상승한 4.0%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1.6%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우리 재정 적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극적 재정 운영이 재정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을 축소시키고 또 잠재 성장률을 더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악순환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나 예산안에서 중점을 맞춘 물리적(피지컬) AI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뒤진다면 진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예년보다 더 하고 대신 재무여력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으로 세입 여건이 좋아져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 아이템 위주의 품목을 기업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 투구한다면 AI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하게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약 AI에서 성과를 한두 개라도 내기 시작한다면 잠재성장률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재정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중에 있다"며 "국방 예산은 내년에 8.2% 늘렸고 GDP 대비로는 2.42%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국방 쪽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좀 감안해 늘렸다"며 "향후에도 협상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늘려나가면 큰 무리 없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