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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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이날 한 신문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작업을 논의하던 중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민주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정 대표는 "당도 참여하겠다"고 한 반면 우 수석은 "당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고위당정 당시 (검찰개혁추진단 참여 관련) 토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추후 정부 입법을 한다고 해도 당정대가 서로 조율하고 대화해야 한다"며 "당 특위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들이 있지 않나. 그런 자산도 총리실 산하에 함께 들어가 당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은 정부가 세심히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주도권이 주어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당초 당도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참여하려 했으나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후 잇따르는 여러 실무 조치에 집중하는 만큼 당이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고도 했다.
다만 당정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견을 모은 것과 달리 추후 검찰개혁추진단이 살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당정 의견차가 존재한다. 실제 '검찰개혁' 완성까지 당정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보완수사는 필요하지만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보완수사는 할 수 있으면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관해서는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주장했던 정청래 대표 손을 들어줬던 만큼 후속 입법은 법무부 등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