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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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에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심 찬 공급 계획, ‘LH의 역할’과 ‘민간 협력’이 핵심
정부의 이번 계획은 서울 신규택지 확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성적 재정 적자와 조직 역량을 지적하며, LH 단독으로는 대규모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병행하더라도, 자금 조달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민간 건설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주택 구입'만 막는 부작용 우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에는 '수요 관리 내실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전세 대출 한도 일원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은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면, 실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구매력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정부의 공급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목표 제시를 넘어, 공공과 민간의 현실적인 역할 분담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라며, "복잡한 시장 변수와 이해관계를 고려한 섬세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