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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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내란 방조 정도를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자들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등이 이번주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로 제한했다. 증인신문의 경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 안전 보장 위해 염려 등에 따라 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동안 증인신문 시작 전 재판 진행에 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이번에도 중계가 허용된 시간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재판 출석'을 비판하며 구인영장 발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정 특검법의 위헌성과 재판 중계는 여론몰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1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김신 가족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증언대에 오른다. 두 사람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한 뒤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법정에서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고 증명력은 평가하는 절차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판 중계되는 가운데 줄줄이 이어진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됐는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방조했는지 등에 관한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오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장관은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을 소환한다.
증인신문에는 주가조작 사건 당시 1차 작전의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와 '김건희 엑셀파일'을 지시한 인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태균씨 등이 출석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밝힌다. 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씨도 증언대에 오른다.
아울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재판도 오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며 본격화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부회장은 2025년 7월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다가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같은 달 26일에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따라서 이 전 부회장은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보다 약 한 달 반 이상 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