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쌀 수확기 대책 만전·물가 부담 완화…현장 어려움 우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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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미령 "쌀 수확기 대책 만전·물가 부담 완화…현장 어려움 우선 해결"

농식장관,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모두발언
"근본적 농업 생산·유통 구조 바꿔나갈 것"
"동절기 AI 등 방역관리 만전…관리 철저"

[나이스데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에 나서 쌀 수확기 수급 안정, 주요 농식품 수급 안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상황을 밝혔다.

송 장관은 먼저 "5일자 산지쌀값은 80㎏(한 가마니) 당 24만7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전년·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며 "다만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13일 발표한 수확기 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전날(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산 쌀 10만t을 우선 격리하고 쌀 할인행사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어 송 장관은 '주요 농식품 수급 안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유통의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기반도 넓혀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밝혔다. 송 장관은 "올해는 다소 이른 시기인 9월 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며 "'철새관리-농장 유입 차단-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밀집단지 등 위험지역 및 농장 집중 관리를 통해 올해 동절기 AI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9월까지 5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4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에 대응해서는 취약지역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은 농업·농촌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식량안보·청년농에 총력"

이에 앞서 송 장관은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송 장관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쌀 적정 생산과 주요 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확대, 전략작물 전문생산단지 등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식량 자급 목표 재설정, 필요한 자원 투입 제도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아울러, 지난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과 불가피한 수급 과잉시 사후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도 했다.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14개 산단 근로자에게도 시범적으로 아침밥 제공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어린이 과일간식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면서 스마트농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5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관련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1160억원의 전용펀드 등 자금 지원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가와 노지 농가들까지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우리 농업에도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혁신이 자리매김하도록 R&D·실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 말까지 K-푸드 수출은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송 장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를 강화해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재외공관을 신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확대해 생산·유통 일관 체계를 갖추겠다"며 "국민 누구나 소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뜰 소비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을 내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러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다만 유통구조 개선의 출발은 농산물 생산 안정에 있는 만큼 생산 안정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격안정제 도입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회, 농업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앞으로 재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9월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의 세부시행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농을 늘리는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역량 있는 청년농을 선발해 준비에서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도 내놨다.

송 장관은 "은퇴직불 개선,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등을 통해 고령농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세대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에 대해서도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이 주거·산업·경관 등 기능별 공간으로 정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농촌 빈집은 창업·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개 내외 군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하고 모니터링과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본 사업 추진방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동물복지기본법 마련, 진흥원 설립 등 동물복지 중심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비반려동물까지 정책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공공·상생동물병원 확산 등 동물의료체계도 혁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농정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촌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