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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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김 여사 논문 표절 부실 검증 논란 당사자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 이배용 전 위원장과 설민신 전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는 "김지용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추할 때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냥 아파서 올 수 없으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한다'고 자기가 쓴 글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설민신 교수는 몇 년째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습적인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더 악랄한 사람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다.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안했다"며 "매관매직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금거북이를 준 것은 사실인 것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 및 감정에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다. 본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이 아프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명령 발부에는 저희는 기권을 할 예정"이라며 "만약에 위원장께서 의결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기권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서지영 의원은 "우리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다. 그런데 증인 참고인이 한명이라도 나왔느냐"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이번에 안 나오면 네 번째 연속 불출석이다. 국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인 기피증이 있고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이사장직을 그만 두고 요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 증인 출석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 발동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벌하도록 하곘다"며 '지금 거론된 증인들은 종합감사 때 꼭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동행명령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