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2:06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하청 감사를 벌였다며 TF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F 활동은 위법하며 감사 뒤집기를 통한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감사원이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다"며 "감사원이 하청 감사에 따라 감사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다. 특정 정당과 감사원, 검찰이 합동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의미, 존재 이유는 유병호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던 것 같다"며 "막상 TF가 출범할 때 보니까 '감사원 운영 쇄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상화가 맞는데 무슨 쇄신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지금 뒤집겠다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고 TF를 만들 수 있나.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부동산)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피살) 사건 같은 경우 결론이 났다.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 이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지금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하지 않겠다는 면책 선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이 정권은 뒤집고 헤집고 결국 적폐몰이2를 지금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 수사를 뒤집더니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한다. 이번에 TF로 (전 정부 감사를) 뒤집고 하면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을 재촉한다"고 보탰다.
법사위 국감은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발언권 제한 문제로 소란이 일자 정회됐다. 앞서 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압박·모욕하는 경우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곽 의원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오후 국감에서도 곽 의원에 대한 발언권이 제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에 나섰고, 추 위원장은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감을 한 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셨다.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박 의원이 제기한 허위 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중지했다.
이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민주당이) 재판 과정 서류를 버젓이 요구하고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을 속이는 것"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또 대법원을 증원해 사법부를 해체하고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어제 단 한 번도 재판 기록을 요구한 적 없다. 명백한 허위" "이 공작에 대해 법적인 조치, 언론중재위원회(제소) 등 모든 부분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