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22:06
|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피감기관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대학 단체,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는 과거 역사 인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이 202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간을 위해 쓴 원고에 '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썼다. 김 원장은 "민간업자가 하기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일본 정부나 군부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제를 미화하거나 두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계약 노동자였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특수한 관계라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이 있는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측근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로 다수 들어와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제시대 때 식량을 수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물러날 때가 됐다. 학자로 돌아가시라"고 말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과거 "한국의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2·3 계엄사태 등)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국민의식과 민주주의 정서를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이사장이 4~6월 매달 해외를 방문한 점을 들어 "국내외 역사왜곡 등 위기 대응은 뒷전이고 매달 외유성 출장을 갔다"며 "자진사퇴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학자로 돌아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본인의 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학자의 역할"이라며 "대부분 대한민국 지성사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질의 사주' 논란이 불거졌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기획조정실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대상으로 특정 질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은 법무부와 특정활동비자(E-7) 비자 중 산업체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미들스킬 비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학생이 국내 일반대학 학사 학위를 갖고 도입 허용 직종에 취업할 경우 전공 과목과 무관하게 비자 허용이 가능한데 전문대학 졸업자는 도입 허용 직종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비자 취득 요건을 갖게 된다.
김 회장은 "전문대학에 유학생이 약 26만명 정도가 있는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