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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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얘기가 없었지 않나. 6억원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며 "대부분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은 그 가격대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정책이라기보다, 현재 급등을 막는다,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오겠지만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마련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며 "핀셋 공급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물량이 공급되고'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오는) 29일 운영위를 개최해 기관·일반증인들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리스트를 가지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당연히 얘기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