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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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진 않았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기존에 발의됐던 안들과 김기표 의원 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지는 1개 안의 내용을 가지고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은)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최대한 빠르게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긴 5대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시 재판소원제를 두고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 관련 당대표·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거론하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런(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 것으로,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같은 내용"이라며 "이견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과 관련해선 "주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짜서 비판하는 것이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최초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처럼 70%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은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시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