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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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 평가제 등 사법개혁을 빌미로 사법해체법을 발표했다"며 "사법부 점령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 증원 이유로 재판 지연 해소를 핑계로 대지만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되면 중견 판사들 100여명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돼 하급심이 늦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또 "4심제는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4심제를 채택하려는 이유는 알고 계실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가 졸속으로 공청회하고, 졸속으로 토론하고, 졸속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이라며 "추미애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 국가를 사유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 추진에 대해서는 "3심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재판 결과는 불문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 4심제를 만드는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무자비하게 해야 될 일인가"라면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언론 개혁안은 충격과 공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개혁을 빙자한 폭거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재판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를 개악하겠다는 것만큼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