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준비 중…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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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준비 중…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 검토"

"주택 공급 법안, 정부가 준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
"신도시 조성 방식은 한계…유휴부지 찾아 공급할 것"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 브리핑에서 당정 논의를 거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곧 발의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에서 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법안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의원들한테 법안 하나씩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오늘 나오냐'는 질문에 "몇개 법안을 의원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논의해 정부와 협의하고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유휴부지 등의 부지를 찾아 언제까지 착공이 가능한지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폐교 부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면산 그린벨트 (해제는) 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의 대상"이라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 도심에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하나의 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