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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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논평에서 "최근 갈등 고조행위에 제동을 걸며 양자관계 안정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발표된 결과는 과잉 생산능력,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등 양국 경제갈등의 핵심인 구조적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휴전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번스 전 주중대사도 이날 CNBC에 출연해 이번 합의는 포괄적 무역합의가 아니라며 "길고 여전히 불타오르는 무역 전쟁 속에서 불안한 휴전 속에 있다"고 말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전 국무부 차관보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중관계의 근본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부산 김해 공군기지에서 만나 무역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으나, 양국 정상 서명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주 중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에 합의 확정되고 이행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 이안 총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지쳐버린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되돌리기도 쉽고 상대방의 악의를 비난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로리 대니얼스 ASPI 이사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데 성공했지만, 이 붕대가 제대로 붙을지는 지켜봐야할 일"이라며 "양측이 약속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며 보다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는 신뢰 구축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1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며, 펜타닐 원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100% 추가관세 위협을 철회하고, 대중 평균관세를 57%에서 47%로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번 대결과 협상의 승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체결된 1단계 협정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이 특히 관세 인하와 선박 입항료와 관련해 양보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하며 강경한 협상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다른 무역합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광범위한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소식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 위협을 미국의 머리 위에 달린 망치로 사용해 미국 관세 위협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방어에 성공했고, 나아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토빈 마커스 울프 리서치 전략가는 고객들에 보낸 메모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대두 수출금지 조치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도록 압박했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도 "시 주석은 트럼프 2기에 준비돼 있었고 희토류라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했다. 최근 휴전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