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21:12
|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협력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과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다양한 분야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로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로,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런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이다.
서류 교환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측 서명은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이자 부부장이 했다.
이 외에도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한다. 실질적 공조 활동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방문해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한중 공조 MOU 교환을 계기로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