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장 고발,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어…법사위 차원에서 추진한 것"

"법 왜곡죄, 상의 끝나진 않아…소위 차원 논의"

입력 : 2025. 11.20(목) 11:48
뉴시스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원내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 입장은 (김병기)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외교적 순방도 우리 민생과 대단히 직결된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순방 내용,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놓고는 "법 왜곡죄 관련해서 사전에 풍부하게 원내와 상의가 끝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논의는 의원총회나 정책의총을 통해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당론으로 할지 여부도 의총서 결정해줘야 되는 것이라 그런 단계까진 안 갔다는 취지"라며 "(고위직 판검사의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이 법도 원내와 협의해서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당에서도 당연히 동의가 돼서 검찰청법 폐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만 방법, 수위,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영역이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 그 기조는 바뀐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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