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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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서 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구형량에 무시한 대검 예규 따라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만 도합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만큼은 도저히 존중할 수 없다.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는 말은 곧 이번 선고가 법원의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 본인이 어제 선고 후 '무죄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한 걸로 아는데 항소 포기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일반 국민이었으면 폭력행위 등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중형을 면치 못했을 사건"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으로 선처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공정한 법질서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진배없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무질서로 이어져 국가의 존재가 형해화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