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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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대자보 도시 예산으로 438억 원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전략적 신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자보 예산 438억 원 중 신규 사업은 0.3%인 약 1억3000만 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2건은 시민참여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대자보 예산 중 70% 이상(294억 원)이 저상버스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공감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자보도시 정책을 놓고 시의 추진 의지와 섬세한 기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신규사업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철도 복구 시점에 맞춰 도로를 재편하겠다며 편성했던 ‘도로 다이어트’ 예산 30억 원은 설계조차 못 하고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걷고싶은길 RE100도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62%가 재운영을 찬성한 타랑께 활성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신규 자전거 정책도 실종됐다”며 “사실상 자전거 정책 포기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필순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자보 모델을 제시하고, 재정 운영의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