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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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경직성 경비가 늘면서 악화했다. 수입은 불안정한 반면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환경 조성 등 추가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202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평균 -9.21%로, 전년(-2.45%) 대비 6.76%포인트(p)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액을 통합재정규모로 나눈 값으로, 세입 규모와 기금 조성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2024년에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1.08%로 적자를 보였으나, 2021년(5.03%)과 2022년(23.41%)에는 세수 여건 개선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크게 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모도 증가하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재정 여건이 다시 나빠지며 세입이 줄고 기금 적립 규모도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2.45%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의 경우 교육청들의 지출한도액 관리 등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가 겹치면서 모든 교육청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동반 하락하며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시 교육청은 세종(-13.97%), 인천(-13.35%), 대전(-11.49%), 광주(-9.02%), 울산(-8.59%), 대구(-7.91%), 서울(-7.60%), 부산(-5.28%)를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제주(-12.18%), 전남(-11.52%), 충남(-11.33%), 전북(-11.20%), 경남(-10.75%), 경북(-9.84%), 경기(-8.58%), 충북(-8.46%), 강원(-4.24%)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통합재정수입(기금 포함)은 86조6541억원으로, 2023년 88조2746억원에 비해 1조6205억원(-1.84%) 감소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기금 포함)은 95조4382억원으로, 같은 기간 4조9534억원(5.47%) 늘어났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는 경상적 지출 증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경상적 지출액(기금 포함)은 60조6985억원으로, 2023년 57조6715억원에 비해 3조270억원(5.25%) 증가했다. 반면 경상적 수입액(기금 포함)은 80조7262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833억원(-2.16%) 감소했다.
2023년 이후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경상적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자연 증가하면서 경상적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영향이다.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환경 조성, 복지·안전 강화 등 정책 수요까지 늘어나 향후 경상적 지출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과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자체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인 경상적 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상적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중이 높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금의 효과적 관리와 배정을 통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등 자체수입 확대와 함께 경상적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