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08:36
|
이혜훈 후보자는 6일 오후 재정운용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어려움 경감과 구조적 전환기 대응을 위해 재정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 대응, 성장동력 확충, 재분배 기능 정상화를 통해 '민생'과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혁신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의무지출 효율화,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관리하고 투명한 성과 점검과 국민 참여 보장을 통해 재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대내외 여건에 대해 "유례 없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인구 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가 성장잠재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스마트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본인의 평생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강력한 지출 효율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산재한 유사·중복 사업 정비,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혁신 난제 해결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정 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며 향후 재정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