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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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하면서 자연 불용 규모가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이란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 사업 지연,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쓰이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뜻한다.
앞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이처럼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일부 집행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1월 중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회계연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력운영비 등 1조3000억원이 미지급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