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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화·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단일 기관 대응의 한계가 커지자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공동 추적·적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응반은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분석을 통해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 악용 역외탈세, 자금세탁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국경 간 거래대금 지급·수령(환치기), 가격 조작·허위신고 수법 등 고도화된 수법을 정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6.02.26 (목)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