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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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행사에 참석했다.
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강화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일하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6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의 발제는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발제한 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제도의 가시적 성과를 언급하며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일반조세, 사회보험, 고용보험 등의 해외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를 소개하며 국가별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를 위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 자리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