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19:44
|
조승래 사무총장은 6일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시민공천배심원 같은 숙의기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배심원단은) 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검증단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본경선 시점엔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을 포함해 순회 투표 등을 실시해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후보를 소개하는 자리를 최대한 갖추는 방식을 최고위원회에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 경우 배심원단 투표로 후보자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에 도입된 정책배심원단은 사실상 정책검증 기능만 부여받은 채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들은 경선 일정 중 연설회, 순회토론회 등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 후보들에게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 정책 비전 등을 질의하는 역할만 맡는다.
조 사무총장은 정책배심원제 도입 배경에 대해선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당헌당규에 있는 경선방식"이라면서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심원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불안 요소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은 정치적 의식과 역량 뛰어나 지역 간의 이해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가능하면 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통합의 가치를 제대로 잘 주도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에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되 정책 검증을 주로 하는 걸로 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경선룰에 대해선 "예비경선의 경우 100% 당원 투표로 진행하고 (상위) 5명을 본 경선으로 보낸다"며 "본 경선은 당원 50%, 국민 50%(을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비경선과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조 사무총장은 통합특별시 경선 일정에 대해서 "광주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권역과, 동·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과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 통합에 대한 비전과 후보자 정책 검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경선 지역이 결정된 곳은 서울, 경기, 전남·광주 세 곳인데 다음 주 초에 공고와 경선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권역 순회 연설을 진행해야 해서 2주 간의 본 경선 기간을 두려고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하니 결선 기간도 5~7일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결선이 진행된다면 약 한 달에 걸쳐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민공천배심원제 미도입 발표 이후 일부 후보가 지도부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이수 공관위가 제안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번복과 무력화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의결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라는 절충안으로 축소해 결정했다"며 "시민에게는 질문만 허용하고 공천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은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춘 선택"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첫 시장을 선출하는 역사적 선거에서조차 기존의 조직 중심 경선 구조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정치 혁신을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이수 공천위원회가 제시한 공천 혁신 취지를 다시 살리고, 시민 참여 공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선 시스템을 재검토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