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18:51
|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주된 이유가 기존의 관세율을 복원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지난해 협의했던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활로를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읽힌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USTR이 발표한 16개 교역상대국은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이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금명간 강제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 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사실상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본다.
특히 각기 다른 의제를 두고 301조에 기반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기존에 합의됐던 15% 수준의 한미간 관세 협상을 뛰어넘는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며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투자가 포함된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복 조치가 아닌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각국과 맺었던 관세율을 다시 돌려놓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 수순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주요국에 10%관세를 부과했는데 122조 관세 적용시한이 150일에 불과해 301조를 적용해 기존 합의됐던 각국의 관세율을 원래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통상적으로 301조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 수개월부터 1년에 가까운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4~5개월 수준으로 단축시켜 122조 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시점에 301조를 통한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양국간 합의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맺었던 15%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목표로 해석된다.
미국이 301조를 앞세워 한미간 관세 협상을 무시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상황이지만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협상을 임하면서 이익균형이 유지되고 수출에 있어서 주요 경쟁 대상국 대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유지하는 데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미 대법 판결 이후 관세정책을 둘러싼 글로벌 통상환경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찾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지난해 11월14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고 이행하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한미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301조 개시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어긴다거나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기존 관세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안정화를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국익을 최대로 하는데 방점을 두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