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한달반만 美부통령 재회…"핵잠·원자력 안보 합의 이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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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한달반만 美부통령 재회…"핵잠·원자력 안보 합의 이행 박차"

대미투자법 입법 추동력으로 투자·안보 합의 이행
밴스측 "대미 투자합의 이행 여건 마련 환영" 입장
美, 전날 한국 등 상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이어 상원의원 면담 통해 근로자 출입국 보장 촉구
현지 진출 기업·공공기관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나이스데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 첫째 날 트럼프 행정부의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쳐시트·JFS)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이를 추동력으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는 뜻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회담했다.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입국했는데, 오후 중 곧바로 백악관을 찾아 밴스 부통령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행정부 2인자 간 회담은 약 한 달반 만에 다시 성사됐다. 김 총리는 지난 1월23일에도 백악관을 방문해 밴스 총리를 만난 바 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

김 총리는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쿠팡과 종교 문제 등 지난 1월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측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이날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취소한 상호관세를 301조 관세 등으로 대체해간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날 회담은 지난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앤디 김(Andy Kim)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지상사 및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대미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한 우리 숙련인력의 안정적 체류 여건 보장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을 골자로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협조를 구했다.

김 총리는 이어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한화, 포스코 등 워싱턴 DC 진출 한국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총리는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출입국 문제 등 애로사항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토대로 한미관계를 더욱 고도화시키고,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미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케이(K)-컬처 확산의 선봉장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