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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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89조에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 돼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라"고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 잉여금은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보다 재정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을 위한 재정조달여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 받는 산업현장 중심의 핀셋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