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월)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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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또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추가로 확인될 사항이 있어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조작기소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천 직무대행도 지난달 30일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대구시당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 공세 관련) 빌드업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에게 먹힐 것 같다"며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지방선거 출마자도 "중도층 지지 이탈 현상이 우려된다.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의 특검법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특검법 처리 시점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각각 오는 7일, 20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