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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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하셨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의제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대 변화를 반영한 추가적인 개혁 과제들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단계적 개헌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무언가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일리가 있는 제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자"고 주문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