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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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 달 간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을 억제해왔지만,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제 유가와 국내 공급가격 간 격차로 정유사 손실도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24일 0시 국내 석유 제품에 대한 4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3차 최고가격의 경우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 가격 상승폭이 컸던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동결 결정했다.
3차 최고가격제 고시 직전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낮아진 점도 반영됐다.
다만 당시 산업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유가 하향 흐름이 뚜렷해질 경우 4차 최고가격을 인하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며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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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4차 최고가격 설정 방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후 중동 정세는 급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부터 이란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섰고, 이에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다.
당일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오전 8시40분 기준 배럴당 105.41달러까지 올랐다. 브랜트유 6월물 역시 배럴당 103.58달러로 8.80% 급등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이란이 레바논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 지정 항로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는 10% 안팎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하루 만인 1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발표하며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향후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정부는 4차 최고가격 설정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정유업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 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지며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앞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5조원 가량 편성됐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울러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 보전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국제 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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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