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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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노조 편향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어서면서 산업현장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다"라며 "사용자 개념이 모호해 기업은 교섭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경제 종속성만으로 노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의 기준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용자 개념은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섭대상은 투자와 경영판단을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 쟁의에 대한 손실 책임도 실효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우려도 표했다. 그는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라며 "1인당 6억원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루 파업 시 1조원의 손실 가능성까지 지적한다"라며 "반도체가 GDP 성장률의 55%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주주 이익과 국민의 미래를 훼손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일방적 노조편향정책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