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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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초·중·고 교원 2485명과 초등학교 2곳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6%가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답변은 초등학교 교원 58.6%, 중학교 교원 54%, 고등학교 교원 42.8% 등 학교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왔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 90.8%가 보호자의 비협조로 지원 체계 가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초등교사 56.3%는 검사를 통해 정서·행동 위기로 진단받은 학생 수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생 수가 불일치 한다고 답해, 실제로는 정서·위기 학생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학부모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보려는 경향과 낙인에 대한 공포가 진단을 지연시키는 핵심 기제였으며 교내 인프라 결핍이 위기 대응 책임을 교사 개인의 헌신과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게 만드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위기 학생 지원은 의학적 진단에서 전문적 관찰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진단 이전 단계에서도 교사의 전문적 관찰에 근거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면책권 강화 ▲공교육 내 치유 중심 대안교실 재구조화 및 고위험군 학생의 환경 리셋을 위한 서울형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교육지원청 중심의 원스톱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적 패스트트랙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