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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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이들을 향한 스승의 자애(慈愛)가 도리어 족쇄가 돼 돌아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은 결코 교사 개인의 희생과 책임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학교를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학습 축소 문제를 두고 '구더기 생길까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현장의 절박함과 교원들의 공포를 지나치게 가볍게 인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현장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